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존 로크 (문단 편집) ==== 저항권 ==== >상대방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가격을 막는 방패만을 사용하는 자나 공격자의 오만함과 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손에 칼을 들지 않은 채 공손한 자세로 대처하는 자는 즉각적으로 저항의 밑천이 떨어짐은 물론 그러한 방어가 그 자신에게 오히려 악화된 사태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중략...) 따라서 저항을 해도 좋은 사람은 반드시 '''가격'''(strike)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 >『통치론』 235절 로크에 따르면 정부와 법은 시민들의 동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수의 권력자가 그 법을 넘어서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동의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고, 이에 따라 시민들은 그런 부당한 정치권력을 '''무력 저항'''으로 쫓아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즉, 부당한 정치권력에 대한 '무력 저항'은 사회구성원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로크는 주장한다.[[https://youtu.be/T3PcDIHSEDU?t=1186|#]] 이런 권리 주장은 로크 이전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로크는 '정당한 권리를 넘어서서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나 권력자를 '''폭정'''(Tyranny)이라고 부른다. 폭정은 정치권력이 개인의 자연권을 지켜주지 않거나, 공공선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대중의 신뢰를 잃거나, 실정법을 벗어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 그리고 그런 폭정에 저항할 권리는 단지 벌어진 폭정에 대해서 '벗어나려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방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폭정을 저지르는 권력자는 개인에 대해 "먼저 사슬로 묶은 후에 자유인처럼 행동하라"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은 실제로 피해를 받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자연권을 무력화시키려는 그 위협만으로도 그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생기게 된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경우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상태에 이르는 과정은 권리나 법을 위반한 어떤 특정한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서서히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크는 저항권의 행사 요건을 오직 권리 침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로만 제한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다. 이렇게 제한한다면 이는 마치 '... 먼저 노예가 되라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자유를 지키라고 말하거나 먼저 사슬로 묶은 후에 자유인처럼 행동하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220절) 따라서 저항의 권리는 단지 부당한 침략에서 '... 벗어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방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부와 사람들 사이의 신뢰라는 개념이 포착하려는 바는 바로 이 점이다." (폴 켈리 『로크의 통치론 입문』 서광사 2018. p.210)] 그렇다면 언제 반란과 저항을 시도해야 하며, 이를 누가 결정하는가? 만일 국가의 권리 침해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명백히 위협할 정도에 이른다면 개인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당연히 자신을 방어해야 하며, 설령 방어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개인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하지만 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전쟁에 돌입하는 것은 미친 짓이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행위가 지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널리 알려지지 않는다면 개인은 자신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폴 켈리 『로크의 통치론 입문』 서광사 2018. p.213] 반면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확산되어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일반적으로 느낄 정도에 이르면 이는 공적인 신뢰를 무너뜨릴 잠재적 위험성을 지니므로 정부에 저항할 공적인 근거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언제 정부가 해체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가장 간단한 대답은, 애매하지만 다수의 판단에 따라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라고 할 수 있다.[* 폴 켈리 『로크의 통치론 입문』 서광사 2018. p.21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